호흡 또는 혈액순환 방해죄
PL 121.11 · A급 경범죄
이 혐의는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목구멍 부위나 목을 압박하거나 코나 입을 막았다는 것이다. 가정 내 사건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며, 보통 보호명령이 수반된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364일
- 벌금
- 최대 $1,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.
- 피고인이 그 사람의 목구멍 부위나 목을 압박하거나 코나 입을 막았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호흡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, 접촉은 부수적인 것이었다.
- 정당화 사유(정당방위) 및 일관되지 않은 사건 진술.
-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,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.
- 범인 식별,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.
-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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