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혐의 A–Z

과도하게 근접한 뒤따르기 (VTL 1211)

VTL 1129(a) · 교통법규 위반

앞차에 과도하게 근접하여 뒤따르는 행위는 벌점 4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.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 이후 이 위반에 대한 고지서가 자주 발부되며,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가능한 처벌

구금형
구금형 없음
벌금
초범의 경우 최대 $200 및 추가 부과금
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
  • 다른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.
  • 합리적이고 신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리보다 더 가까이 뒤따랐습니다.

검토할 방어 쟁점

  • 속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는 합리적이었습니다.
  • 앞 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제동했습니다.
  • 경찰관이 있던 위치로 인해 관찰 내용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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