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하지 않은 차로 변경 (VTL 1210)
VTL 1128(a) · 교통법규 위반
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벌점 3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. 또한 사고를 유발한 운전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의 배경으로 가장 흔히 제기되는 위반 혐의입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구금형 없음
- 벌금
- 초범의 경우 최대 $150 및 추가 부과금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차로를 변경했습니다.
- 해당 변경은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차로 변경은 적법했으며 경찰관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습니다.
-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.
- 교통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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