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침입
PL 140.05 · 위반행위
무단침입은 허가 없이 토지, 차량 또는 선박에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입니다. 가장 낮은 등급의 침입 위반행위이며, 흔히 위반 통지서가 발부됩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15일
- 벌금
- 최대 $250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토지, 차량 또는 선박에 들어가거나 머물렀습니다.
- 그렇게 할 허가나 권한이 없었습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.
- 무단침입 금지 통지가 전달되거나 게시되지 않았습니다.
- 해당 토지가 개방되어 있고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통지가 필요했습니다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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