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급 형사상 무단침입죄
PL 140.10 · A급 경범죄
이 혐의는 게시된 규칙이나 퇴거 요청을 위반하여, 건물, 울타리가 있거나 둘러싸인 부지, 학교, 캠프 또는 공공주택 단지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에 적용됩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364일
- 벌금
- 최대 $1,000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건물이나 부동산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머물렀습니다.
- 해당 부동산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한 울타리나 경계 시설이 있었거나,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교, 캠프 또는 공공주택 단지였습니다.
- 그곳에 있을 허가나 권한이 없었습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허가를 받았거나, 경계 시설이 출입을 합리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.
- 어떠한 통지나 퇴거 요청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.
-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.
관련 혐의
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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