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급 불법 감금죄
PL 135.10 · E급 중범죄
1급 불법 감금죄는 다른 사람을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억류했다는 혐의이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주 교도소 수감 최대 4년
- 벌금
- 최대 $5,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억류했다.
- 그 상황이 상대방을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켰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.
- 그 억류는 고의적이지 않았거나 불법적이지 않았다.
-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,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.
- 범인 식별,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.
-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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