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급 불법 감금죄
PL 135.05 · A급 경범죄
2급 불법 감금죄는 다른 사람을 억류하여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불법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혐의이다. 가정 내 말다툼 중 누군가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364일
- 벌금
- 최대 $1,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억류했다.
- 그 억류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이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상대방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으며, 이동에 대한 방해는 잠깐이거나 부수적인 것이었다.
- 사건 경위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진술.
-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,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.
- 범인 식별,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.
-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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