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급 차량 상해죄
PL 120.03 · E급 중범죄
2급 차량 상해죄는 운전자가 VTL 1192를 위반하여 주취 상태 또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형사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이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주 교도소 수감 최대 4년
- 벌금
- 최대 $5,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피고인이 형사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.
- VTL 1192(2), (2-a), (3), (4) 또는 (4-a)를 위반하여 차량(또는 선박 등)을 운전하거나 조종함으로써 상해가 발생했다.
- 주취 또는 운전 능력 저하의 결과로 피고인이 상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전하거나 조종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해당 상해가 법적으로 "중대한 신체적 상해"에 해당하는지 여부.
- 검사의 적정성과 운전 능력 저하가 충돌 사고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.
-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,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.
- 범인 식별,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.
-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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