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급 방화죄
PL 150.01 · A급 경범죄
5급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내거나 폭발을 일으켜 타인의 재산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뉴욕주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유일한 방화죄입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364일
- 벌금
- 최대 $1,000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타인 소유의 재산을 훼손했습니다.
-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.
- 고의로 행동했습니다. 즉, 의도적으로 불을 내거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화재는 사고로 발생했으며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.
-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그 장소에 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.
- 화재의 발화 원인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.
- 책임이 있는 사람의 식별이 잘못되었습니다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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