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급 방화죄
PL 150.05 · E급 중범죄
이 중범죄는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폭발을 일으켜 무모하게 건물 또는 자동차를 손상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4년
- 벌금
- 최대 $5,000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폭발을 일으켰을 것.
- 무모하게 건물 또는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것.
검토할 방어 쟁점
- 손상된 대상이 법에서 정의하는 건물 또는 자동차가 아니었다는 주장.
-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.
- 발화 지점 및 원인에 관한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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