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급 범죄 목적 건조물침입죄
PL 140.20 · D급 중범죄
3급 범죄 목적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건물에 불법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집 안에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고, 물건을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7년
- 벌금
- 최대 $5,000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건물에 들어가거나 머물렀습니다.
- 그곳에 있을 허가나 권한이 없었습니다.
-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습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출입 허가를 받았거나, 해당 장소가 본인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.
- 그 안에서 별도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습니다.
- 해당 구조물은 법률상 건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관련 혐의
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
변호사 광고.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이 사이트의 일반 정보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