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급 차량 무단 사용죄
PL 165.05 · A급 경범죄
3급 차량 무단 사용죄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가져가거나, 운전하거나, 사용하거나, 탑승하였거나, 임차하거나 빌린 차량을 합의된 조건을 크게 벗어나 계속 보유하였다는 혐의입니다.
가능한 처벌
- 구금형
- 최대 364일
- 벌금
- 최대 $1,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
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
- 피고인이 사정을 알면서 차량을 가져가거나, 운전하거나, 지배권을 행사하거나, 탑승하거나, 그 밖의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(또는 PL 165.05의 다른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).
-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
검토할 방어 쟁점
- 소유자가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(적극적 항변, PL 165.05).
- 차량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.
-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,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.
- 범인 식별,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관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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